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8년03월04일 94번

[노동관계법규]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.
②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"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"가 틀린 내용입니다. 이는 2019년 개정된 법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.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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